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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2025년 재무상태표

노동역사관 — 2026-02-23T11:32:13+09:00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2025년 재무상태표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2025년 결산보고

노동역사관 — 2026-02-23T11:30:35+09:00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2025년 결산보고

(사)부울경노동역사관 2026년 정기총회

노동역사관 — 2026-01-27T14:19:50+09:00

<(사)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2026년 정기총회>

- 일시 : 2026. 02.10(화) 16:00

- 장소 : 민주노총울산본부 5층 회의실

- 안건 :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2025년 감사보고서 승인, 임원선출,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타안건

(사)부울경노동역사관 2025년 1차 임시총회

노동역사관 — 2025-09-22T17:26:00+09:00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 대표자회의>

<사단법인 부울경노동역사관 2025년 1차 임시총회>

- 일시 : 9월 25일(목) 16시

- 장소 : 민주노총울산본부 5층 회의실

- 참석 :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 대표자, 집행위원, 사단법인 부울경노동역사관 회원 외

본격적으로 사업을 의결하고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건립위원회 대표자, 집행위원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합뉴스 ㅣ 2025.05.21] 부울경 노동역사관 건축신고 둘러싼 법적 다툼 2년 만에 마무리

노동역사관 — 2025-06-11T14:11:20+09:00

건축신고 불허했던 울주군, 토지주 제기한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

건립위 "행정절차 및 실무 본격화…차질 없는 건립에 최선 다할 것"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삼동면 금곡리 일대에 건립 예정인 부산울산경남 노동역사관의 건축신고를 불허했다가, 토지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울주군과 부울경노동역사관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노동역사관 예정지 토지주 A씨 등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노동역사관 건축 목적의 창고 증축 신고에 대한 2022년 12월 울주군의 건축신고 불가 처분은 즉시 취소됐다.

건립위와 토지 소유주들은 노동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고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노동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국 노동조합의 기금 모금으로 부지 매입 계약, 법인 설립, 착공식까지 마쳤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가 된 것은 부지로 이어지는 진출입로였다.

진출입로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면서 '건축물은 2ｍ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A씨 등은 이 길이 오랜 기간 사용된 사실상의 통행로라면서 울주군에 도로 지정 심의를 신청했다.

울주군 건축위원회는 2022년 12월 해당 통로를 도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으나,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20일 만에 이를 번복하고 건축신고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2023년 1월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6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축물이 1996년 사용 승인돼 여러 차례 증축된 점, 해당 건축 신고도 창고 15㎡에 불과해 통행량이나 안전상의 변화가 없는 점, 25년 이상 사용된 진입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건축법 44조 1항의 예외 조항인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울주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되면서 2년에 가까운 법정 다툼은 토지주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건립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무가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며 "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다년간의 법정 다툼에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전액과 향후 민사소송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소송비용 액수는 원고 측 신청에 따라 울산지법이 정하게 되며, 원고 측은 건축신고 불허로 인한 공사 중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처분이 취소된 증축 신고에 대한 재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처분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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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ㅣ 2025.05.21]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 다시 탄력받는다

노동역사관 — 2025-06-11T14:08:03+09:00

건립위, 관련 울주군 행정소송서 승소
“주민수용성 확장하며 건축 이어갈 것”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이 다시금 탄력을 받는다.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는 21일 역사관 건립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건립위는 부울경열사회와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등 노동계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건립위는 2018년 울산시 울주군에 건립사업을 수립했지만, 주민 반대와 울주군의 건축 불가 판정 등으로 7년이 되도록 부진했었다.

그러나 2023년 5월 건립위가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2년 만에 결실을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심에서 건립위의 손을 들었다. 울주군은 항소했지만 2025년 1월 부산고등법원은 2심에서 울주군 항소를 기각했다. 울주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 불속행을 결정하면서 건축 불가 판정은 뒤집어졌다.

건립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 납골시설이 된다’는 사실 왜곡과 혐오 조장에 사법적 판단을 내린 중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발전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건립위원장은 “금곡마을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주민과 상생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장해나가겠다”며 “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건축비 상승으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로이슈 ㅣ 2025.05.21]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확정

노동역사관 — 2025-06-11T14:06:30+09: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5월 15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 됨에 따라 울산 울주군의 무리한 행정 판단으로 지연됐던 노동역사관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278 판결)과 2심(부산고등법원 2024누10191 판결)에 이어 대법원(2025두33105)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 불허 처분이 부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무가 본격화 될 수 있게 됐다.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는 이 번 판결은 사실왜곡과 혐오 조장("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납골시설이다","민주노총이 들어오면 집회 등의 이유로 마을이 시끄러워진다"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 중요한 사례로 기록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명예 훼손 문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마을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그간 일부에서 ‘송○○ 씨가 1·2심에서 패소했다’라는 허위 주장으로 주민의 여론을 호도해 온 행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왜곡과 갈등 조장은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립위원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금 감사드린다. 비록 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매일신문사 ㅣ 2025.05.21] "울주군 불허는 부당" …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 대법원 판결로 '속도'

노동역사관 — 2025-06-11T14:04:57+09:00

부·울·경노동역사관 건축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한 울산 울주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1일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과 2심 부산고등법원에 이어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추진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추진위 측이 노동역사관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반려한 울주군에 반발하며 법원에 '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울주군은 역사관 건립이 추진되던 지난 2023년 사업 부지인 삼동면 금곡리 49번지 일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한 바 있다.

또 울주군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항목을 맞추지 못한 것을 들며 추진위가 신청한 도로지정 심의를 최종 거부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리며 추진위의 손을 들었다.

추진위는 이번 판결이 울주군이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 불허 결정이 부당했다는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이라 보고있다.

이에 따라 지연된 역사관 건립 역시 속도를 올려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알렸다.

추진위 관계자는 "'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 등 사실왜곡과 혐오조장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 조장은 멈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2024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노동역사관 — 2025-06-11T13:57:37+09:00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동역사관건립을 위해 우직하게 걸어나가겠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2024 재무상태표

노동역사관 — 2025-06-11T13:56:53+09:00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2025년 재무상태표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2025년 결산보고

(사)부울경노동역사관 2026년 정기총회

(사)부울경노동역사관 2025년 1차 임시총회

[연합뉴스 ㅣ 2025.05.21] 부울경 노동역사관 건축신고 둘러싼 법적 다툼 2년 만에 마무리

[경남도민일보 ㅣ 2025.05.21]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 다시 탄력받는다

건립위, 관련 울주군 행정소송서 승소“주민수용성 확장하며 건축 이어갈 것”

[로이슈 ㅣ 2025.05.21]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확정

[울산매일신문사 ㅣ 2025.05.21] "울주군 불허는 부당" …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 대법원 판결로 '속도'

2024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2024 재무상태표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2024 재무상태표

건립위, 관련 울주군 행정소송서 승소
“주민수용성 확장하며 건축 이어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