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남도민일보 ㅣ 2025.05.21]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 다시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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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위, 관련 울주군 행정소송서 승소
“주민수용성 확장하며 건축 이어갈 것”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이 다시금 탄력을 받는다.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는 21일 역사관 건립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건립위는 부울경열사회와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등 노동계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건립위는 2018년 울산시 울주군에 건립사업을 수립했지만, 주민 반대와 울주군의 건축 불가 판정 등으로 7년이 되도록 부진했었다.
그러나 2023년 5월 건립위가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2년 만에 결실을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심에서 건립위의 손을 들었다. 울주군은 항소했지만 2025년 1월 부산고등법원은 2심에서 울주군 항소를 기각했다. 울주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 불속행을 결정하면서 건축 불가 판정은 뒤집어졌다.
건립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 납골시설이 된다’는 사실 왜곡과 혐오 조장에 사법적 판단을 내린 중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발전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건립위원장은 “금곡마을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주민과 상생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장해나가겠다”며 “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건축비 상승으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는 21일 역사관 건립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건립위는 부울경열사회와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등 노동계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건립위는 2018년 울산시 울주군에 건립사업을 수립했지만, 주민 반대와 울주군의 건축 불가 판정 등으로 7년이 되도록 부진했었다.
그러나 2023년 5월 건립위가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2년 만에 결실을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심에서 건립위의 손을 들었다. 울주군은 항소했지만 2025년 1월 부산고등법원은 2심에서 울주군 항소를 기각했다. 울주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 불속행을 결정하면서 건축 불가 판정은 뒤집어졌다.
건립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 납골시설이 된다’는 사실 왜곡과 혐오 조장에 사법적 판단을 내린 중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발전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건립위원장은 “금곡마을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주민과 상생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장해나가겠다”며 “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건축비 상승으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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